애매한 세법 문제를 무료로 해결하는 3가지 방법

세금과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비싼 돈내고 세무상담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상담을 받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애매한 세법 문제를 신뢰성 높게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기

전화기를 들어 126번을 누르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연결됩니다.

 

안내원 연결 후 세무 문제를 문의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쉽게 해보실 수 있지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무원의 대답이 틀려서 가산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답변에 대한 것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홈택스 상담사례 찾기 혹은 서면질의

이 방법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상담사례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혹은 상담/제보 -> 상담사례 찾기)

국세청 홈택스

대부분 자주 묻는 상담사례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찾아보시면 본인과 비슷한 상황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홈택스 서면질의는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신청업무 탭 내 세법해석 (서면질의/사전답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 등 서면으로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 세금 문제를 문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시 100% 납세자 책임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홈택스 세법해석 사전답변 이용하기

서면질의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신청업무 탭 내 세법해석 (서면질의/사전답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기재한 사실 관계에 따라 국세청이 답변하며 이는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국세청에서 책임을 집니다.

 

단! 사전답변 신청은 반드시 법정 신고 기한 전에 해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2020년 발생한 소득은 2021년 4월 30일 이전까지의 답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조세 회피 목적 질의 등은 답변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